필수기준 대응표

「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준수를 위한 공교육 에듀테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」(KERIS, 2026)의 5대 필수기준과 DSHS.APP 구현의 대응표입니다. 학교 제출용 근거 자료입니다.

#	필수기준	구현	확인 방법
1	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	학교 제공 계정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생성 정보만 수집. 수집 항목 전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근거 참조. 미사용 항목은 수집하지 않음	처리방침 §2, 데이터 인벤토리
2	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	dshs.app/privacy에 15개 조항(2026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 준수) 공개, 버전 관리 및 이전 버전 열람 제공. 이용약관은 dshs.app/terms	로그인 화면·사이드바·설정에서 접근 가능
3	동의 절차 (해당 시)	학부모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이용약관 필수 동의 체크박스, 동의 없이는 등록 불가(서버 검증). 동의 버전·일시·IP를 `user_consents`에 기록	등록 마법사, DB 동의 기록
4	보유기간·파기 및 안전성 확보조치	보유기간 상수화(보유기간 정책) + 주간/일간 자동 파기 크론. 접속기록(감사 기록) 2년 보관·월별 점검(내부 관리계획), 웹서버 접속 로그 3개월 보관. TLS·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·역할 기반 접근 통제	크론 실행 기록, `/admin/audit`
5	정보주체 권리 보장 절차	문의 페이지(/contact)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 채널로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회신(처리방침 §11). 본인 정보는 설정 > 프로필에서 직접 조회 가능. 삭제 승인 시 관리자가 파기를 예약하고 자동 파기 크론이 집행	`/contact`, 처리방침 §11·§13

관련 페이지·코드 위치

처리방침·약관: apps/web/src/lib/privacy/ (버전 레지스트리 versions.ts)
동의 기록: apps/backend/src/parent/parent.service.ts (register), user_consents 테이블
감사 기록: apps/backend/src/audit/, /admin/audit
접속 로그: apps/backend/src/access-log/, apps/web/src/lib/server/access-log.ts
파기: apps/backend/src/privacy/privacy-purge.service.ts, k8s privacy-purge-* 크론
권리 행사 접수 채널: /contact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메일)

Last modified: 22 August 2026